「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전화금융사기는 동일한 총책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뺐는 범죄로,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지역별로 흩어져 있고 사건처리도 경찰관서별로 개별적으로 접수·처리되어 타 관서에 접수된 사건의 동일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등을 토대로 여죄를 파악하거나, 다른 피해사실 및 피해자 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다.
특히, 중국 등 외국에서 검거된 총책 등의 경우에는 피해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국 경찰관서에서 보유한 자료 등을 구속기간 내 신속한 확인이 필요하다.또한, 다수의 수사관서에서 동일한 총책을 추적하는 등 중복수사에 의한 수사효율성을 저해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각종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된 금융·통신정보 등을 총망라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이를 토대로 한 분석 및 추적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 되었다. 이제는 전화금융사기의 유형, 범행에 사용된 금융 통신정보 등 범죄정보를 전화금융사기 추적시스템에 입력하여 활용할 수 있고 타 경찰관서에서는 접수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범죄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 동일한 계좌를 사용한 사건, 동일한 전화번호를 사용한 사건 등에 대해 검색하여 여죄수사 가능하도록되어있다.
특히, 동일 총책 또는 콜센터를 여러 관서에서 수사 중인 경우에는 본청 또는 지방청에서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함으로써, 집중적 수사 및 수사인력의 효율적 운영도 가능. 또한, 장기적으로는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전화금융사기의 추세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 확실하다.
경찰청 정용선 수사국장은 추적시스템의 구축으로, 전화금융사기의 대대적인 홍보와 단속, 중국·태국 등과의 국제공조수사를 통한 외국소재 총책 검거에 이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대한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연말까지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근절 수준으로 소탕할 예정인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피해예방요령 숙지와 함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함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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