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혜미 기자
중소규모 IT기업들의 전자정부 사업 참여가 한결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는 전자정부 사업별 연관 정보가 인터넷에 전면 공개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23일부터 ‘14년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된 26개 전자정부 사업(예산 800억 규모)의 사업결과를 홈페이지(http://egov.nia.go.kr, 한국정보화진흥원)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 조치는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는 정부 3.0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고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기회 확대 및 SW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통합 재난안전체계 구축 등 지난해 추진한 26개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결과보고서다. 공개되는 주요내용은 ISP사업의 경우 “방법론 적용내용, 내·외부 환경변화, 목표모델, 이행계획” 등이며, 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는 “개발범위, 세부 개발내역, HW 및 SW구성내역, 발전방향” 등이다. 사업내용과 함께 사업별 주관기관 담당자와 사업관리를 지원했던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담당자 연락처도 제공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직접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사업별로 연관된 신규 업체들은 전해년도 사업추진 결과보고서의 내용(사업추진체계, 추진절차 등 사업관리방법, 구체적인 수행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참고해 사업참여 기회 확인 및 선행학습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더불어 지방소재 중소기업은 관심사업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해 주관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덜게 됨에 따라 비용과 노력이 크게 줄어 정보접근성과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그간 각 부처별 전자정부사업 담당자들은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자료열람 등 정보를 제공하기는 했지만 보안정보 누출, 정보공개 범위에 대한 책임소재, 정보공개에 따른 업무부하 등을 이유로 공개를 꺼려온 게 사실이다. 행정자치부는 공정한 경쟁과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한 협업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격 공개 결정을 내렸고, NIA를 통해 주관부처의 동의와 사업결과보고서 보안성 검토를 선행해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보안사항, 개인정보를 사전에 필터링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박제국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사업추진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업체나 기관들도 알 수 있게 됐다.”면서 “경쟁을 통한 보다 나은 사업 제안 등 전자정부사업의 품질과 성과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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