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프로야구심판 금전수수 및 사업 입찰비리 의혹에 대해 한국야구위원회(총재 구본능, 이하 KBO)에 대한 검찰고발과 회계감사를 전격 실시한다.
2013년 10월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경기를 앞두고 두산 구단 관계자는 최OO 심판의 요청에 따라 300만 원을 제공했고 2016년 8월 케이비오(KBO)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케이비오(KBO)는 올해 3월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을 ‘대가성이 없는 당사자 간 금전 대차’로 결론짓고 구단 관계자에게 경고조치만 내린 후 비공개로 사안을 종결 처리했다.
문체부는 위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케이비오(KBO)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이를 검토했다. 그 결과 △최OO 심판이 두산, 넥센 구단 외 여러 구단에게 금전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 구단의 답변만으로 조사를 마무리한 점 △2016년 8월 구단과 최OO과의 금전거래를 확인한 뒤에도 최OO의 소재지를 파악한다는 명목 하에 약 6개월 간 조사를 지연한 점 △송금 계좌를 확보하고도 계좌 추적 등을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은 점 △승부조작 등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사항에 대해 충실히 조사하지 않은 점 △상벌위원회 결과를 비공개로 결정한 점 등 케이비오(KBO)가 이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검찰에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문체부 임영아 스포츠산업과장은 “심판금품수수 사건은 프로야구계의 구조적인 폐해를 묵인한 케이비오(KBO)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이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케이비오(KBO)에 대한 검찰고발과 회계감사를 실시해 잘못된 일은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는 국고지원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케이비오(KBO) 보조금 사업 감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추가고발과 보조금 삭감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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