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명패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25일 교육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 영유아보육료 인상과 ‘유보통합’ 문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매년 누리과정 예산 지원 때문에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은 별다른 문제없이 지원이 되어져 왔으나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은 매년 지방 교육청과 마찰을 빚으면서 예산지원이 지체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어총은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 부처의 소관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어총 정광진 회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누리과정 때문에 매년 겪어오던 애로점을 해소하고 유보통합이 이루어지는 단초가 되길 희망하며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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