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웹툰 및 웹소설 플랫폼의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복잡한 환불 절차와 불명확한 보상 기준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웹툰 및 웹소설 플랫폼의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복잡한 환불 절차와 불명확한 보상 기준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네이버웹툰, 네이버시리즈, 레진코믹스, 리디, 문피아, 카카오웹툰, 카카오페이지 등 주요 플랫폼 7곳이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 플랫폼은 콘텐츠 구매는 간편하게 만든 반면, 취소나 환불 과정에서는 고객센터 문의를 거치게 하거나 과도한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등 접근성을 낮게 운영하고 있었다.
환불 수수료 체계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조사 대상 플랫폼 중 6곳은 환불 시 1,000원 또는 환불 금액의 1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있는데, 이는 1만 원 미만의 소액 결제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또한 플랫폼 서비스 종료 시 소장 콘텐츠에 대한 보상 기준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7개 플랫폼 중 5곳은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안내하지 않았고, 3곳은 소장 콘텐츠의 이용 기한조차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 건수는 2023년 50건, 2024년 59건, 2025년 8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계약의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이 4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들에게 콘텐츠 이용 기한 및 보상 기준 명시, 환불 절차 간소화, 합리적인 환불 수수료 마련을 권고했다. 실제로 일부 플랫폼은 환불 신청 경로 개선 및 수수료 조항 삭제 등을 약속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날 소비자들에게 결제 전 이용 기간과 환불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분쟁 대비를 위해 결제 내역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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