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과 세제 개편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과 세제 개편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보다 자신이 먼저였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그는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이 그토록 절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어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한마디로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라며, `공급 대책 없이 세금만 올려 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국민의 고통을 가중하는 민생 증세`라고 규정했다.

특히 종부세 부담 증가가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장 대표는 `집주인이 낸 세금은 결국 세입자의 전세금과 월세를 올릴 것`이라며, `청년과 무주택 서민은 내 집 마련의 꿈마저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집 가진 국민과 없는 국민 모두를 벌주는 증세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세금은 부동산 문제의 해법이 아니다.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공급 확대와 진정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우리 당은 세금이 아닌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화하고, 합리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국민의 재산과 자유를 지키겠다. 실패한 정책을 막아내고 국민의 삶을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