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7월 31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의회 독재`이자 `국회 거수기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7월 31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의회 독재`이자 `국회 거수기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 날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소기각 완화 조항`을 몰래 끼워 넣은 점을 지적하며, 이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도피로`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런 짓을 하면서도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외치고 있다`며, 졸속 입법이 국가적인 후유증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역시 `국회를 거수기로 만들겠다는 독재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 처리를 묻지마 강행 처리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촉구했다.

경제 현안과 관련해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생 경제 실패의 책임을 물어 경제 라인 6인방의 전원 경질을 요구했다. 또한 폭염을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기준 완화 등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방첩사 해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축구협회 청문회, 통합돌봄 제도 미비점, 부동산 세제 정책 등 각 상임위별 현안을 짚으며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강명구 의원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중수청 및 공소청 출범을 1년 유예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에 협조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