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창구로 운영되어 온 `부동산토론회.kr`이 31일 24시를 기해 공식 운영을 종료한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창구로 운영되어 온 `부동산토론회.kr`이 31일 24시를 기해 공식 운영을 종료한다.
이 날 기준으로 접수된 의견은 총 7,476건이며, 누적 방문자 수는 약 4만 3천 명으로 집계되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주택금융 관련 의견이 2,943건(39%)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공급 2,381건(32%), 부동산세제 2,152건(29%)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중한 의견을 보내준 국민에게 감사를 표했다. 접수된 의견은 소관 부처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향후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운영 종료 이후에도 국민 의견 수렴 창구는 중단 없이 운영된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된 의견은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에서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입법 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법령안 확정 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주택 공급 및 주택 금융 등에 관한 정책 의견은 기존과 같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상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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