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승희 기자
경찰청이 27일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경찰청이 27일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발족한 개혁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 외부 전문가 및 내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회 정기회의를 통해 경찰 수사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을 논의한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기존 명칭을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로 변경했다. 또한 피해자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차기 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에 관한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8월 6일 오후 1시 30분에는 ‘전국 성폭력상담소 협의회 대표진 간담회’를 열어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민생범죄 피해자와 현장 경찰관 등 각계각층의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사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김남준 위원장은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국민들이 가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시각에서 경찰 수사 발전을 위한 의견을 잘 전달하고 현장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위원들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위원회의 제언과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의 의견이 수사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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