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24일 ‘규제에서 시장으로, 징벌에서 합리로’를 주제로 열린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
장 대표는 이 날 토론회에서 전날 열린 정부의 부동산 대토론회를 언급하며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아무 말 대잔치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전문가들이 고심해 내놓은 의견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하나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며 `정작 대통령 본인은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인 부동산 정책만 줄줄이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세 가지로 요약했다. 그는 `첫째로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세 배 이상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겠다고 했으며, 둘째로 실질적인 공급 대책은 없음을 실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셋째, 대출이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라며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결국 국민의 뜻과 시장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반대하든 시장이 저항하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지`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이 대통령의 과거 부동산 거래를 언급하며 `본인은 보유세 폭탄을 피하고자 집을 팔고 무이자로 매도자 대출까지 해주며 20억 원이 넘는 불로소득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국민은 안 되지만 나는 할 수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권 의식과 내로남불 정신이 부동산 정책에 녹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장 대표는 `보수당 정권에서는 늘 부동산이 안정됐었다`며 `진짜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해야만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며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집을 살 수 있는 금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끝으로 장 대표는 `정권이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정권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이 집 걱정 없이 편히 살 수 있는 진짜 부동산 정상화 정책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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