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승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산업의 규모와 일자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육성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7월 24일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를 신규 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산업의 규모와 일자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육성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7월 24일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를 신규 제정한다.
스마트도시산업은 교통·환경 등 도시 운영 전반에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한 복합 산업이다. 그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체계 내에서는 소프트웨어, 건설, 통신 등 여러 산업에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 산업 전체의 규모와 성장 추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24~’28)의 주요 과제로 이번 분류체계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후 전문가 검토와 국가데이터처 경제분류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제정을 확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특수분류는 산업 가치사슬을 반영해 대분류 4개, 중분류 10개, 소분류 18개, 세분류 35개로 구성됐다. 특히 대분류는 스마트도시기술업, 스마트도시기반시설업, 스마트도시서비스업, 스마트도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해 제조부터 서비스까지 전 과정을 아우른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분류체계를 나침반으로 삼아 2027년 스마트도시산업 실태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향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을 추진해 정책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확보된 데이터는 연구개발(R&D), 예산 지원, 규제 샌드박스 대상 선정 및 K-스마트도시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핵심 지표로 사용된다. 관련 기업들은 사업 영역을 명확히 입증하고, 투자자들은 유망 분야를 발굴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를 통해 스마트도시산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산업육성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국토교통부-국가데이터처 간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공신력 있는 분류체계를 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특수분류 제정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통계를 구축하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스마트도시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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