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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년미래비서관실 신설…군 증명서 발급 개선 및 한국형 사회안전망 구축 주문 -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개최 - 청년 관점의 국정 반영과 AI 시대 대비한 사회안전망 재설계 강조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6-07-22 21: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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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2일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청년미래비서관실 신설을 통한 국정 변화와 디지털 시대의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이 날 강 비서실장은 비서실장 직속의 청년미래비서관실 신설 소식을 알리며 본격적인 업무 시작을 선언했다. 그는 `청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속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는 청년의 시선과 감각이 국정 전반에 살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비서실장은 해당 비서관실이 청년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석하고 변화를 기민하게 읽어 국정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모집을 시작한 청와대 청년 펠로우십을 언급하며 `정부가 기존의 관점으로는 놓칠 수 있는 변화와 문제를 가장 먼저 포착하는 ‘센서’이자, 정부 정책이 청년의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청년의 언어로 전달하는 ‘스피커’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그는 특별한 경력보다는 익숙한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경험을 사회 변화로 연결할 의지를 가진 청년들의 적극적인 도전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강 비서실장은 국방 분야 증명서 발급 시스템의 불편함을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정부24에서는 대부분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신청하고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반면, 국방부의 증명서 발급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신청 방식으로 운영돼 절차가 복잡하고 며칠이 지나야 발급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취업이나 자격증 신청을 위해 군 경력증명서가 필요한 청년들의 불편을 언급하며, 국방부에 관련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해 증명서를 보다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강 비서실장은 AI 시대에 대응하는 한국형 보편적 지원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AI 시대는 경제 성장과 행정서비스 혁신이라는 기회를 가져오는 동시에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 심화라는 엄중한 도전을 안겨줄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청년 고용불안과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가 많아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보편적 지원제도 검토와 관련해 그는 `복지정책은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설계해야 하며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비서실장은 기존 사회안전망의 전면 재설계를 위한 통합적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각 수석비서관실은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연구기관 등과 함께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한국형 보편지원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비서실장은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몫`이라며,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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