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공실 상가 등 비주택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공실 상가 등 비주택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한다.
LH는 도심 내 비주택의 용도변경과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를 22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LH가 민간과 사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한 후, 민간이 비주택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LH는 직접매입방식과 매입약정방식을 병행해 올해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한 입지에 총 2천 호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 대상은 건령 30년 이내의 내진설계가 적용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공장(지식산업센터 내)이다. 해당 건물은 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특히 이번 공모부터는 매입 대상 지역과 건축물 유형이 대폭 확대된다. 지역은 서울과 경기 내 15개 시·구로, 건축물은 기존 상가·오피스·숙박시설 외에 공장과 지식산업센터까지 포함된다.
사업 절차는 서류접수, 사전검증, 매입약정 대상심의, 매입약정 체결,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 공급 순으로 진행되며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
매입접수는 건물 소유자 단독 또는 리모델링 사업자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매입가격은 리모델링 후 건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산정한다.
참여 희망자는 7월 27일 오전 9시부터 9월 9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LHremodeling@LH.or.kr)을 통해 리모델링 계획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상세한 내용은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이성훈 LH 사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공실 상가·오피스 등이 청년·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재탄생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성훈 사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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