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산업통상부가 여천엔씨씨㈜,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디엘케미칼㈜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을 20일 승인했다.
산업통상부가 여천엔씨씨㈜,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디엘케미칼㈜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을 20일 승인했다.
이는 지난 2월 대산 1호 프로젝트에 이어 석유화학 업계에서 추진하는 두 번째 사업재편 사례다.
이 날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여수 석유화학 단지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고부가·친환경 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획에 따라 한화솔루션과 디엘케미칼은 보유 중인 폴리에틸렌 등 다운스트림 사업 부문을 현물출자하고, 롯데케미칼은 여수 공장의 기초소재 사업을 물적분할해 여천엔씨씨와 통합 신설법인을 설립한다.
기업들은 총 8천억 원 규모의 자구 노력을 이행한다. 우선 주주사들이 총 5,450억 원을 유상증자해 여천엔씨씨의 기존 부채를 상환할 방침이다.
이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배관 및 인프라 구축, 고부가 제품 전환 등 사업재편 이행을 위해 2,532억 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이들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7천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채권금융기관이 4,500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 및 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무역보험공사는 2,000억 원 규모의 수입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세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기업 분할과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및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고, 중복 자산을 가동 중단한 경우에도 적격합병 과세이연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2026년까지 수입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무관세(0%)를 적용해 원가 절감을 돕는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공용 파이프랙 임대비용 인하 등 제도적 장벽도 해소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에틸렌 생산 설비와 저부가 제품 설비의 가동을 중단함으로써 공급과잉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고부가 제품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날 열린 `사업재편승인기업 CEO 간담회`에서 “이번 여수 1호 프로젝트의 승인은 국내 최대 화학 산단인 여수에서도 사업재편이 본격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문 차관은 이어 “선제적·자율적 구조개편이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은 산업정책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업재편 프로젝트를 끝까지 추진한 모든 기업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사업재편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책임감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대산과 여수에 이어 울산 지역의 사업재편 논의도 신속히 추진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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