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를 주문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 원내대표는 `2027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박홍근 장관을 비롯한 기획예산처가 민주당과 진정한 소통을 실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날 한 원내대표는 현재 대한민국이 국가의 명운이 걸린 변곡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AI는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자산이며, 세계 각국이 산업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언급하며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인 800조 원대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그는 예산안의 지향점에 대해 `미래 골든타임을 살릴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지방주도성장을 본격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산도 두텁게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 재정의 본연 역할인 민생 회복과 양극화 완화, 안전 예산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생 회복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안전 예산도 촘촘하게 편성돼야 한다`고 기획예산처에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예산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당정 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한 원내대표는 `편성 단계부터 논의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 시한을 준수할 것`이라며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안을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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