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승희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역별 치안 수요를 정밀하게 반영한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가 지역별 치안 수요를 정밀하게 반영한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및 전면 시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자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 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그동안 지역 특성과 주민 치안 수요를 반영한 자치경찰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지난해 12월부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시도지사협의회 등 관계기관은 제도 개선의 큰 방향성을 논의해 왔다.
이어 지난 7월 2일에는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가 출범했다. 이 날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행정 내부의 시각을 넘어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정책에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자문위원회는 경찰행정, 지방자치, 법률 분야의 전문가 17명으로 꾸려졌다. 위원들은 자치경찰제 발전 방향을 제언하고 범정부협의체의 논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위원들은 첫 회의에서 제도개선 방향과 시범운영 지역 선정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자치경찰제는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해 주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 국정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차관은 `앞으로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민생 현장에서 한 치의 공백 없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단단한 자치경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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