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승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정기 조사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복지 및 재난관리 등 행정서비스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참여 부담을 줄이고자 조사를 두 단계로 나누어 시행한다. 먼저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진행한다.
비대면 조사는 2022년 도입 이후 참여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는 더위를 고려해 조사 기간을 기존보다 일주일 연장했다. 해당 조사는 모바일 앱으로만 참여 가능하다.
참여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응답해야 한다. 휴대전화 위치기반(GPS) 기술을 활용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며, 민간 지도 서비스(T-MAP)를 연동해 위치 표기 정확도를 높였다.
정부24 앱을 최신 버전으로 갱신하고 위치 접근 권한을 허용해야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블로그를 통해 상세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카카오톡을 통해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어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 확인하는 방문 조사가 실시된다.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나 중점 조사 대상 세대가 대상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복지위기가구 고위험군 세대의 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방문 조사 후 실거주지 불일치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직권 수정 절차가 진행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나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라고 말했다.
또한 김 차관은 “7월 20일부터 시작되는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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