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4일 제6차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수출입 관련 불법 거래 조사 현황과 외환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형렬 재경부 국제금융국장

이번 회의는 이형렬 재경부 국제금융국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관세청은 올해 5월 말까지 재산 해외도피 및 가상자산 환치기 등 외환 유동성을 위축시키는 범죄 84건, 총 2조 4천억 원 규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익금이나 도박자금을 타인 명의 계정 및 무기명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불법 해외 송금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절차를 위반한 거래나 수출입 가격 조작, 자금 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국세청은 지난 6월 말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접수를 마감했으며, 은닉 자산에 대한 추징과 범칙 처분 등 엄격한 조치를 예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해외 계좌에 은닉하거나, 해외 법인 청산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숨기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응반은 관계기관 간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관세청은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해 역외탈세 조사까지 연계하고,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을 공유하며 위법 자금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형렬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최근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이 국장은 `주요 반도체·중공업 기업들의 선물환 매도 물량이 대규모로 출회되면서 외환시장 수급이 개선되고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인 1,383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 등 견고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하반기 외환 수급의 구조적 변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