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듈러 주택 산업의 활성화와 고품질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모듈러 제작 현장 점검과 업계 간담회에 나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모듈러 주택 제작 공장을 방문했다.
김 장관은 10일 오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모듈러 주택 제작 공장을 방문했다. 이 날 현장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및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듈러 주택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방문은 국내 모듈러 주택을 고층화·대형화하기 위한 핵심 시범 사업인 `LH 의왕초평 사업`의 주택용 모듈 제작 현장을 격려하고, 향후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작업자 고령화, 외국 인력 의존 심화, 기후 변화 등 문제로 우리 건설 산업이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체계적인 공정 관리가 가능한 모듈러 기술이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고품질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핵심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날 김 장관은 `국내 모듈러 주택의 고층화·대형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업을 이곳 군산 공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과 함께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대한민국 모듈러 산업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프로젝트인 만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향후 시장을 견인하는 모범사례로 만들어 달라`고 업계에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 부담과 모듈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규제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모듈러 공법은 기존 건설 방식보다 공기를 20~30% 단축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유리하지만, 현재 초기 시장 단계여서 공사비가 약 30%가량 높고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맞춤형 특례와 인센티브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모듈러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 시장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모듈러 기술이 국민 주거안정과 건설 산업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 역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애로사항 해소에 필요한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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