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고양창릉 공공택지 지구를 찾아 3기 신도시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7.9, 정부서울청사)
이 날 한 총리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에 위치한 고양창릉 지구를 방문했다. 이 지역은 서울 서부권의 핵심 택지로, 보상 절차를 끝내고 2024년부터 첫 마을 단지 주택건설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현재 고양창릉을 포함한 3기 신도시 8개 지구에서 총 33.6만 호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3기 신도시는 2025년까지 2.1만 호가 착공됐으며, 올해는 총 1.7만 호의 착공이 계획되어 있다. 고양창릉은 이 중 0.4만 호를 차지한다.
한 총리는 현장에서 국토교통부의 주요 공급 정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현황을 보고받았다. 그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국토부와 LH를 향해 `3기 신도시 주택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입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교통, 교육, 전기,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을 주택 공급 속도에 맞춰 차질 없이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수도권 주택 공급에서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제도 개선과 면밀한 사업 관리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공급 속도를 높이더라도 안전사고나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려우니, 장마철 건설현장의 근로 안전과 건축물 안전·품질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수도권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안전과 품질, 공정을 빈틈없이 관리할 방침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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