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기획예산처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이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13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상반기 본예산 및 추경예산 집행 실적을 종합 점검했다.
6월 30일 기준 공공부문 신속집행 실적은 본예산 기준 총 416.6조 원으로 집행률 63.3%를 기록했다. 이는 상반기 목표치인 395.8조 원(60.2%)을 20.8조 원 웃도는 수준이다.
중점관리대상 사업 역시 상반기 총 24.9조 원을 집행해 목표인 24.1조 원을 초과 달성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등 민생 분야 사업은 80% 이상의 집행률을 보였다.
추경예산의 경우 관리대상 10.5조 원 중 9.2조 원을 집행하며 상반기 목표인 9.0조 원을 넘어섰다. 이로써 추경 확정일인 4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81일간 총 87.4%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세부적으로는 고유가 부담 완화 분야 97.2%, 민생안정 분야 67.8%,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분야 86.0%의 집행 실적을 각각 기록했다.
임기근 차관은 `이번 상반기는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지속, 고물가 부담, 고용 둔화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하방 위험이 상존하여 재정의 적기 투입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긴요했던 시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임 차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신속한 집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 상반기 집행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하반기에는 단순 자금 교부를 넘어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집행 상황을 끝까지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61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