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한미일 외교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제3국 내 소형모듈원자로(SMR) 배치를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각서(MOC)에 서명했다.
한미일 외교장관, 인도-태평양 SMR 배치 가속화 협력각서 서명
조현 외교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은 7일(화)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협력각서는 3국의 안보 이익을 증진하고, 협력 대상국의 에너지 안보 수요를 충족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 일본 정부, 미합중국 정부 간 타국에서의 소형모듈원자로 배치 협력에 관한 협력각서`다. 이번 조치로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3국 간 호혜적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협력 체계는 사업 개발 과정의 위험 요소를 낮추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데 주력한다. 또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공급망을 최적화하는 SMR 배치 모델 조성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3국의 조율된 협력은 각국 기업들이 역내 에너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도록 돕는다. 나아가 새로운 원자로 기술의 상용화 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핵안전, 핵안보 및 비확산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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