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임지민 기자
배달용 전기 이륜차 보험료가 최대 17.5%까지 인하돼 배달 종사자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친환경 운송수단 확산을 위해 5월 6일부터 전기 이륜차 공제보험료를 대폭 인하한다.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친환경 운송수단 확산을 위해 5월 6일부터 전기 이륜차 공제보험료를 대폭 인하한다. 이번 조치는 고유가 상황에서 배달 노동자의 실질적인 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핵심은 보험료 할인율 확대다. 조합은 전기 이륜차 공제보험 할인율을 기존 1%에서 17.5%로 크게 높였다. 이에 따라 연간 보험료는 약 78만 원 수준에서 65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는 동일 조건의 내연기관 이륜차 보험료(약 79만 원)보다도 저렴한 수준이며, 일반 보험사 평균(약 106만 원)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욱 크다.
이번 인하로 배달 종사자들은 보험료뿐 아니라 유류비 절감 효과까지 동시에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전기 이륜차가 유지비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경우 자연스럽게 내연기관 차량에서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운전 유도 정책도 병행된다. 조합은 현재 운영 중인 교통안전 관련 할인 특약의 할인율을 올해 하반기 중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전면 번호판 장착, 안전교육 이수, 운행기록장치(DTG) 설치 등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배달 종사자의 자발적인 안전운전 참여를 유도하고, 이륜차 사고율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운전자 상해 특화 상품’도 하반기 도입된다. 해당 상품은 배달 업무 특성을 반영해 합리적인 보험료로 상해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단순한 보험료 인하를 넘어 사고 이후 치료와 생계 회복까지 지원하는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제보험 상품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배달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친환경 운송수단 보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전기 이륜차 보험료 인하가 배달 종사자의 부담을 덜고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59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