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임지민 기자
서울시가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10월까지 상시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가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10월까지 상시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야외활동과 창문 개방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주택가 소음 민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이달부터 10월까지 이어지며, 시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성격이 강하다.
시는 제도적 기반도 이미 마련했다.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를 제정해 소음 관리계획 수립과 실무협의체 운영, 대시민 홍보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단순 단속을 넘어 예방 중심의 정책 추진 기반을 확보했다.
이번 단속은 경찰과 자치구,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월 1회 주·야간 합동 단속과 함께 시 기동반을 활용한 불시 단속을 병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단속 회피를 어렵게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단속 지역은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해 선정됐다. 이륜차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와 자치구별 민원 다발 지역이 주요 대상이다. 단속은 4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으로 운영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배기소음 허용기준 초과 운행과 머플러 불법 개조 등이다. 현행 기준인 105dB를 넘는 소음이나 불법 튜닝이 적발될 경우 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과 함께 운전자 대상 계도 활동도 병행해 자발적인 소음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단기 단속을 넘어 구조적 해결책도 추진하고 있다. 내연기관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 정책을 병행한다. 특히 배달업 종사자 등 이륜차 이용이 많은 계층을 중심으로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에 대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해 친환경 전환을 촉진할 방침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온 상승으로 창문을 열고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륜자동차 소음에 따른 시민 불편이 늘어나고 있다”며 “정기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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