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동 전쟁으로 수출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122억원을 투입해 해외 규격인증 및 온라인 수출 물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번 사업은 수출국 규제 대응을 위한 ‘해외 수출규제 대응 지원사업’과 물류 부담 완화를 위한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물류 지원사업’으로 구성됐다.
먼저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은 시험·인증·컨설팅 비용의 50~70%를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보조하며, 의료기기 분야는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소액인증 지원 한도는 기존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한시 상향되고, 신청건수 제한도 폐지된다.
인증 과정에서 필요한 현지 실증 지원도 포함된다. 기후·통신·환경 등 현지 조건에서 제품 성능을 검증하는 비용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해 해외 바이어 요구 대응을 강화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해외수출규제 전담 대응반을 통해 수출 다변화를 위한 전략 상담과 교육, 설명회를 제공하고, 대체시장 진출을 위한 인증 가이드북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온라인 수출기업을 위한 물류 지원도 병행된다. 민간 물류사를 활용한 풀필먼트 서비스 이용 시 보관·포장·배송·반품 등 전 과정 비용의 70%를 최대 3,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부산항만공사의 해외 물류센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물류비의 최대 70%, 3천만원 한도로 지원이 이뤄진다. 대상 센터는 미국 LA, 네덜란드 로테르담,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 등이다.
이와 함께 중동 전쟁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물류·통관 관련 교육과 전문가 1대1 상담도 제공된다.
임동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지난해 미국의 관세조치에 이어 최근 중동 전쟁까지 수출과 관련한 대형 악재가 겹치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이번 지원이 피해 중소기업들이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관련 지원책들을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은 해외 규격인증 지원사업이 4월 23일부터, 물류 지원사업은 4월 24일부터 각각 관련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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