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5,500억 원 규모의 추가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정책자금 5,500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원은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 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 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500억 원, 재창업자금 500억 원으로 구성된다.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에는 ‘중동전쟁 피해기업’이 새로운 지원 사유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중동 지역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과 석유화학 공급망 관련 중소기업 등이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예컨대 1회용 주사기, 어망·부표 등 플라스틱 제품 생산 기업이 해당된다.
특히 해당 기업에는 기존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자본 200억 원 또는 자산 7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제한과 매출·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수시 신청·접수를 통해 신속한 자금 집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규모는 기존 2,5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되며, 기업당 최대 10억 원(3년간 15억 원)까지 지원된다.
수출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1,000억 원이 추가 공급되며, 대외 불확실성으로 기존 수출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설 경우 우량기업 기준을 예외 적용한다. 이를 통해 수출 구조 다변화와 리스크 분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창업 및 재도전 지원도 병행된다. 인공지능(AI)과 딥테크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은 총 1조 4,558억 원 규모로 확대되며, 정책금리보다 0.3%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재창업자금 역시 1,500억 원으로 늘려 성실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한다.
정책자금 신청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34개 지역본부와 콜센터를 통해 상담도 제공된다. 중동전쟁 피해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은 4월 21일부터 수시 접수가 시작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수출 경쟁력과 산업 전환 대응력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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