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2026년 3월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이 4~5세로 확대돼 약 50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
교육부는 2026년부터 어린이집 · 유치원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 · 보육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교육부는 2026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지원 인원은 약 50만3,000명, 총예산은 4,703억 원 규모다. 이는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 ‘10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정책이다.
정부는 2025년 7월 5세 유아 약 27만8,000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먼저 도입했다. 이 날 이후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학부모의 실질 부담이 줄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유치원 납입금은 전년 동월 대비 2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한 어린이집 원장은 “무상교육·보육 지원으로 어린이집과 학부모님들의 비용 부담이 많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질적인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학부모 역시 “아이들의 성장 단계에 따라 교재교구가 추가되거나 현장체험학습이 다양해지는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받게 되어, 무상교육·보육 지원의 효과에 대해 많이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4세까지 넓혀 약 50만3,000명으로 확대한다. 세부적으로는 4세 24만8,000명, 5세 25만5,000명이다. 기관 유형별 지원 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로 10만1,902명에게 월 2만 원씩 12개월간 총 244억5,600만 원이 지원된다. 사립유치원은 22만6,221명에게 월 11만 원씩 총 2,986억1,200만 원, 어린이집은 17만5,318명에게 월 7만 원씩 총 1,472억6,700만 원이 투입된다.
지원 방식은 간편하다. 3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자동으로 적용되며, 학부모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에 납부하던 유치원 원비나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는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지난해에 정책 효과를 확인한 만큼, 현장의 호응을 바탕으로 올해도 집행을 철저히 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학부모님들이 양육에 대한 걱정과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영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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