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와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에 연 1.3% 금리의 정책융자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대상 기업을 2월 25일부터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총 800억 원 규모로, 선정 기업은 프로젝트당 최대 500억 원(연구개발 자금은 최대 100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적용 금리는 2026년 2월 기준 하한인 1.3%다. 매년 3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대출금리에서 중소·중견기업은 2%포인트, 대기업은 1.5%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중소·중견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신청 가능하다.
가점 대상도 명확히 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6대 산업(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기업,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 기업, 범정부 ‘넷제로 챌린지X’ 선정 기업은 평가 시 2점의 가점을 받는다. 탄소감축 투자가 시급한 업종과 구조 전환 기업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사업을 통해 95건의 저탄소 설비 전환·기술개발 프로젝트에 8,509억 원을 융자 지원했다. 이를 마중물로 총 3조2,056억 원 규모의 민간 탄소중립 신규 투자가 유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민우 산업정책관은 “도전적인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으로 산업계 부담이 크지만, 탄소감축 이행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저탄소 전환 투자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철강·석유화학 등 업종별 탄소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산업 그린전환(GX) 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공고 세부 내용은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산단공 융자지원시스템을 통해 4월 10일까지 접수한다. 3월 5일 대전, 6일 서울, 9일 대구, 10일 광주에서 권역별 사업설명회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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