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서울 청년은 평균 6천만 원, 신혼부부는 1억 원의 추가 자금을 더 마련해야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대출 규제 전 · 후 주택구매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시는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대출 규제 전·후 주택구매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 전체 415만 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216만 가구이며, 이 가운데 76%인 165만 가구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만 19~39세 이하 청년 실수요 가구는 89만 가구,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21만 가구로 집계됐다. 청년의 88.0%, 신혼부부의 86.6%는 주택 구입 이유로 투기가 아닌 ‘안정적인 실거주’를 꼽았다. 무주택 실수요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주거안정을 위해 자가 보유를 원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소득과 자산 수준은 서울 집값을 따라가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됐다.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평균 연소득은 4,226만 원, 평균 총자산은 1억8,379만 원이다. 청년 가구는 연 4,062만 원, 자산 1억4,945만 원이며, 부채 보유 가구(27.6%)의 평균 부채는 1억819만 원이다. 신혼부부는 연 6,493만 원, 자산 3억2,598만 원으로 소득과 자산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부채 보유 비율(42.7%)과 평균 총부채(1억3,203만 원) 역시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아파트 가격과의 격차다.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5년 내 이사를 계획한 가구의 47.1%가 아파트를 희망했다. 그러나 2025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3천만 원으로 전국 평균 4억9천만 원을 크게 웃돈다. 권역별로는 동북권 8억6천만 원, 서남권 9억1천만 원, 서북권 9억7천만 원, 도심권 13억3천만 원, 동남권은 20억8천만 원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6·27 대출 규제는 자금조달 여력을 더욱 축소시켰다. 규제 이전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은 무주택 실수요 가구 평균 6,509만 원 감소했다. 청년 가구는 평균 6,231만 원, 신혼부부는 1억4만 원이 줄었다. 이는 청년 평균 자산의 41.7%, 신혼부부 평균 자산의 30.7%에 해당하는 규모다.
결국 대출 축소분만큼을 추가 자금으로 자체 마련해야 하는 구조가 되면서, 소득·자산만으로는 주택 구입 문턱을 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시는 이로 인해 주택 면적이나 품질을 낮추거나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는 선택을 강요받고, 임차 거주가 장기화되면서 생애주기별 ‘주거 사다리’ 형성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최근 정부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 자금조달 여력의 변화를 살펴본 이번 분석을 통해 실거주 목적의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 구매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선 신용 보강 등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임차 가구는 민간·공공 임대 공급을 통한 안정적 거주 기반을 강화하는 등 다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58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