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신청자 10명 중 3명은 고금리·불법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신청자 10명 중 3명은 고금리 · 불법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마감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1차 신청자 2,195명을 분석한 결과, 29%가 고금리·불법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금융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 자금에 의존해왔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신청 목적은 생계유지가 압도적이었다. 전체의 74%인 1,627명이 대출 용도를 ‘생활비’로 꼽았고, 11%(245명)는 기존 채무 상환을 선택했다. 도는 다수 신청자가 일상적 생계비 부족과 채무 부담 해소를 위해 긴급 자금이 필요한 상황으로 분석했다.
상환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1년 이상 5년 이내’가 62%(1,355명)에 달했다. 단기 연체 해소를 넘어 일정 기간 내 상환 의지를 가진 수요가 상당하다는 의미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34%(742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27%(604명), 50대 21%(468명) 순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차상위계층 등 법정 취약계층 비율은 14.5%(319명)로 집계됐다.
가구원 수는 3인 가구가 25%(538명)로 가장 많았으며, 1인 가구와 4인 가구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수원시 8.6%(189명), 고양시 7.4%(167명), 화성시 7.1%(155명) 순으로 인구 규모가 큰 대도시에 신청이 집중됐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19세 이상 신용평점 하위 10% 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 한도의 소액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해 부담을 낮추고, 대출 실행 전 상담 의무화와 금융·고용·복지 연계 통합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상반기 1차 모집은 접수 시작 30분 만에 조기 마감됐다.
신청자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사전 상담과 재무진단, 컨설팅을 거친 뒤 수행기관의 심사를 통해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대출을 받게 된다. 1차 접수를 놓친 도민은 5월 예정된 2차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진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금융취약 상황에 놓인 도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금융·고용·복지를 연계한 통합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긴급성과 취약성이 높은 도민에 대해 일정 부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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