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쿠팡 감독 과정에서 감독관의 식사 접대 및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수사 의뢰와 징계 등 강력 조치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장관 특별지시에 따라 2025년 12월 24일부터 특정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장관 특별지시에 따라 2025년 12월 24일부터 특정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언론에서 제기된 식사 접대와 형사처벌 축소 등 의혹뿐 아니라 관련 공무원의 추가 비위 여부와 감독규정 준수 여부까지 포함해 강도 높게 진행됐다.
감사 결과, 해당 감독관이 쿠팡 관계자와 식사한 정황과 감독 종료 후 특정 안전보건 교육기관을 쿠팡 측에 소개·알선한 정황이 관계자 진술과 자료를 통해 일부 확인됐다. 다만 당사자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권이 없는 감사의 한계로 물증 확보에 제약이 있었으며 일부 사안은 징계시효가 도과한 점을 고려해 형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감사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추가 비위도 드러났다. 해당 감독관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식사 접대와 명절 선물을 수수하는 등 금품·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수사 의뢰와 함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확인된 비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감독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 수준은 근로감독관의 역량과 전문성에 달려 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행위를 엄단하고 기강을 확립해 감독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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