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국무조정실은 2월 9일 국정과제의 내용과 추진실적을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을 구축해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국무조정실은 2월 9일 국정과제의 내용과 추진실적을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을 구축해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 메인화면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의 시작과 끝이 국민이라는 원칙에 따라 투명한 행정과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플랫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이 국정과제 추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플랫폼은 국정과제에 대한 상세 설명과 추진실적 공개, 국민제안 접수 기능을 갖췄다. 이용자는 포털사이트 검색이나 정책브리핑, 각 부처 홈페이지 배너 등을 통해 ‘정부업무평가포털’에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기존 정부 서비스와도 연계돼 접근성을 높였다.
플랫폼에서는 국가비전과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23대 전략, 123대 국정과제의 전체 체계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각 과제별로 연도별 목표와 주요 성과, 추진실적, 향후 계획을 구분해 정리해 공개하며, 정부 출범 이후의 주요 성과도 함께 제공한다. 추진실적은 향후 분기별로 지속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각 부처의 주요 성과와 관련한 보도자료 등 홍보자료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방을 운영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개별 부처에 흩어져 있던 성과 자료를 통합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국민 참여 기능도 강화됐다. 플랫폼을 통해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제안을 손쉽게 제출할 수 있으며, 소관 부처가 이를 검토해 결과를 회신한다. 국민제안 작성과 관리는 정부 정책제안 시스템인 소통24를 통해 이뤄진다.
박진호 정부업무평가실장은 “국정과제는 주권자인 국민과의 소통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이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소통 창구로 자리 잡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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