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임지민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월 4일부터 전국 모든 국민이 모두의 카드(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229개 지방정부의 사업 참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모두의 카드(K-패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일 대회의실에서 그간 K-패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11개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전남 진도·완도·영광·구례, 경북 청송·봉화·의성·울진·영덕·청도·울릉 등 11개 지역이 새롭게 참여하면서, 전국 모든 지자체가 K-패스 협력체계에 들어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제도다. 기본형은 이용 금액의 20~53.5%를 환급하고, 정액형은 월 기준금액(3만~10만원)을 초과한 교통비를 환급한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추진돼 지자체 참여 여부에 따라 혜택에 차이가 있었으나, 이번 협약으로 지역 제한이 해소됐다.
미참여 지역 지자체들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지방비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도 2월 4일부터 K-패스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카드사에서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뒤 전용 앱이나 누리집에서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을 마치면 바로 사용 가능하다.
K-패스는 시내·마을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신분당선, GTX 등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에 적용된다. 거주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이용하더라도 동일하게 환급 혜택이 제공된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전 국민 대중교통비 절감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며 “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에게 신속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언제·어디서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교통복지 정책으로 정착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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