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고양시, K-패스 `모두의 카드` 도입...교통비 부담 낮춘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K-패스에 월 무제한 정액권 `모두의 카드`가 도입돼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K-패스는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추진하는 전국 단위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이다. 월 15회 이상 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을 이용하면 교통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 정률 환급 방식에 더해 월 교통비 지출 상한을 정하고 초과분을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가 새로 도입됐다. 지난해까지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지출액의 20∼53%를 환급받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일정 금액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그 이상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모두의 카드`는 별도 신청 없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자동 적용된다. 회당 평균 이용 금액 3천 원을 기준으로 일반형과 플러스형이 자동 구분되며,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이 적용된다.
수도권 기준을 적용받는 고양시민은 성인 일반형의 경우 월 6만 2천 원, 플러스형은 월 10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이를 초과한 교통비는 다음 달 전액 환급된다. 청년·2자녀 가구·65세 이상 어르신은 일반형 월 5만 5천 원, 플러스형 월 9만 원으로 상한선이 낮아진다.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일반형 월 4만 5천 원, 플러스형 월 8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 정률 환급 방식도 개선됐다. 65세 이상 어르신 환급 유형이 신설되면서 환급률이 20%에서 30%로 상향돼 고령층의 이동권이 강화됐다.
시는 K-패스와 함께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업도 병행 운영하고 있다. 서울-고양 간 출퇴근·통학 수요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 것이다. 2024년 1월 시범사업 당시에는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시 면허 버스 28개 노선과 지축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같은 해 11월부터는 관내 지하철 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등 26개 역사로 사용 범위가 확대됐다.
시 관계자는 "K-패스 확대와 기후동행카드 병행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K-패스 사업과 연계해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The 경기패스` 사업은 도와 사업 재정 분담 비율에 대한 이견으로 지난해 말 혜택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35∼39세 고양 시민은 K-패스 청년 유형에서 일반 유형으로 전환돼 관련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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