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경기도가 22일 도청 율곡홀에서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을 열고, 도내 31개 시·군에서 약 1,000명이 참여하는 자율 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안전전세관리단 위촉식
이번에 출범한 ‘안전전세 관리단’은 현장 실정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조직이다. 경기도가 직접 임명한 관리단 52명을 포함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총 1,000여 명이 활동한다. 단순 단속을 넘어 시장의 자율 정화를 목표로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제도 개선을 주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위촉식에는 손임성 도시주택실장과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태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회장, 김윤식 경기북부회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관리단은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무소의 안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 감시, 합동 지도·점검 지원,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정책·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을 수행한다.
경기도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2025년부터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전세 위험요인 설명, 임차인용 체크리스트 제공, 권리관계 확인, 특약사항 안내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내 공인중개사 약 1만 8,000명이 참여하고 있다. 관리단은 이 프로젝트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여러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전세 관리단은 단순한 점검 조직을 넘어 경기도의 주거 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인공지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오는 6월까지 AI를 활용해 매물과 임대인의 위험도를 분석하는 ‘안전망 솔루션’을 구축하고, 네이버 부동산 플랫폼에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를 표출해 도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57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