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임지민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총 5,457억 원을 투입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7만1,450기를 구축하면서, 설치 대수 확대 중심에서 벗어나 최소 성능기준 강화와 운영·제조 분리평가를 통해 충전 품질과 이용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시설 (사진=교통일보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도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예산은 5,457억 원으로 급속·중속·완속 충전시설을 고르게 지원한다. 급속충전기 4,450기(3,832억 원), 중속충전기 2,000기(300억 원), 완속충전기 6만5,000기(1,325억 원)를 구축해 총 7만1,450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평가체계 개편이다. 기존에는 운영사 중심으로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운영사와 제조사를 각각 평가·선정해 공동사업체(컨소시엄) 방식으로 추진한다. 제조사는 기술개발 노력과 충전기 품질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해, 설치 이후 고장과 출력 저하를 줄이고 제조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최소 성능기준도 신설·강화된다. 기준 충족 여부를 보조금과 직접 연계해 미달 제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급속충전기 핵심부품인 파워모듈에 대해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기준 미달 시 보조금을 20% 감액한다. 급속은 통신·내환경성·출력·에너지 효율·커넥터 내구성 등을, 완속은 대기전력·운영률·대기시간·내구성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전기차 충전기 구축 현황 (`25.12월 기준)
출력 구간 재정비도 이뤄진다. 그간 급속·완속에 혼재됐던 30~50kW를 ‘중속’으로 분리 신설해 대형매장·영화관 등 2~3시간 체류형 거점에 적합한 충전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대기시간을 줄이고 이용 불편을 완화한다는 설명이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2026년 지침은 ‘설치 대수’만 늘리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이 체감하는 충전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며 `전기차 충전기의 최소 성능기준을 강화해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시장에 들어오기 어렵게 하고, 운영 역량뿐만 아니라 제조 역량까지 평가해 충전기가 설치된 이후에도 고장·불편이 줄어드는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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