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쿠팡에 대해 16일부터 근로감독관 17명을 투입해 본사와 계열사, 배송캠프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쿠팡에 대해 16일부터 근로감독관 17명을 투입해 본사와 계열사, 배송캠프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쿠팡 본사와 쿠팡CFS, 쿠팡CLS, 배송캠프 전반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쿠팡과 계열사를 둘러싸고 국회 청문회와 언론을 통해 불법파견,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PIP) 운영,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고용부는 지난 5일부터 ‘쿠팡 노동·산안 TF(본부)’와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지방청)’를 구성해 기초 사실관계 조사와 세부 감독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번 감독에서는 지난해 1월 쿠팡에 요구했던 ‘안전보건 및 작업환경 개선권고’의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아울러 산재 은폐 및 원인 조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29일 고발이 제기돼 현재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불법파견,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한 만큼, 쿠팡의 위법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에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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