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한중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중소기업 및 혁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중소벤처·스타트업 분야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했다.
노재헌 주중대사(왼쪽부터)와 류웨이 중국 교통운수부 부장,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리러칭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장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각각 교통 분야 협력 및 중소기업과 혁신 분야에 관한 협약식을 하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해 9월 제주에서 열린 ‘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계기로 7년 만에 재개된 한중 중소벤처 분야 고위급 교류 이후, 양국 간 협력 논의를 지속해 온 결과다. 특히 이번 중국 국빈 방문을 중소벤처 협력의 전환점으로 삼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상급 외교 성과를 실질적인 산업 협력으로 확장했다는 평가다.
이번 MOU는 2024년 6월 만료된 기존 양 부처 간 협약을 토대로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중소기업 육성 정책 정보와 경험 공유, 전문가 등 인적 교류에 주력해 왔다면, 새 협약에서는 스타트업 육성과 신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까지 협력 분야를 넓혔다. 이를 통해 양국은 중소벤처 정책 전반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구조를 구축하게 됐다.
특히 스타트업 육성 분야가 공식 협력 범주에 포함되면서, APEC 차원의 스타트업 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제주 이니셔티브’를 통해 출범이 공식화된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는 역내 스타트업 생태계 연결을 목표로 한 정부·민간 협력 플랫폼으로, 한중 협력 강화가 이 플랫폼의 실질적 운영과 확산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간 교류 확대, 공동 프로젝트 발굴, 혁신 기술을 활용한 협력 모델 모색 등 후속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내수 시장과 제조·디지털 산업 기반을 보유한 국가로,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서비스가 결합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중기부는 보고 있다.
한성숙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정상급 외교를 계기로 한중 중소벤처 분야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우호적인 양국 관계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APEC 등 다자 협력 무대와 양자 협력을 연계해, 중소벤처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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