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바이오헬스 규제·인증 혁신으로 세계시장 진출 가속’을 목표로 CDMO 규제지원법 시행 준비와 바이오의약품 허가 혁신, 글로벌 규제 협력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한 주요 업무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과 후속 입법을 신속히 추진한다. 이에 따라 수출 목적의 바이오의약품 제조업 등록제가 신설되고, CDMO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GMP) 적합인증과 원료물질 인증 기준이 법적 근거를 토대로 체계화된다.
식약처는 원료의약품 수입 통관 절차 간소화, GMP 적합인증 사전상담, 제조시설 기술자문 등 현장 맞춤형 규제지원 제도의 세부 기준과 신청 절차도 마련한다. 제도 안착을 위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부·지방청·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참여하는 ‘CDMO 규제지원 TF(가칭)’를 구성해 제도 시행 전반을 준비할 계획이다.
허가 분야에서는 바이오시밀러를 중심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허가를 목표로 한 혁신 프로세스를 가동한다. 심사 인력 확충과 함께 심층 예비검토, 동시·병렬심사, GMP 실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허가 기간을 단계적으로 240일까지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시험 요건 완화 논의에 대응해 민관협의체를 통해 사전검토 절차 안내서와 평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새로운 유형의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선제적 규제체계도 구축된다. mRNA 백신의 경우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 장비와 인력을 확충해 국내 품질시험 역량을 강화하고, 항체-약물접합체(ADC)에 대해서는 고독성 물질 취급과 무균 공정 등을 고려한 제조시설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AI 모델을 활용한 유전자치료제에 대해서는 중장기 규제 로드맵을 수립해 심사자료 요건을 구체화한다.
국제 협력도 확대된다. 식약처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 바이오헬스 분야 협력을 바탕으로 UAE 의약품청과 첨단바이오의약품 교육 등 세부 협력을 논의하고, 대만·인도네시아 등과는 아시아·태평양 규제기관 초청 GMP 교육을 통해 수출 협력 기반을 넓힌다. 또한 감염병백신연합이 주관하는 백신개발 도상훈련에 참여해 글로벌 위기 대응 역량을 점검한다.
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미래 보건안보의 핵심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인허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방위적 혁신 정책을 추진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든든히 받쳐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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