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31일 수도권 7곳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지정해 총 13만3천호 공급을 본격화하며, 공공임대 4만호와 역세권 개발을 통해 주거안정과 자족성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성봉담3지구 토지이용계획 및 위치도
국토부는 이날 경기도 의왕·군포·안산, 화성, 인천 등 5곳 1,069만㎡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최초 승인하고, 구리·오산 2곳 706만㎡를 공공주택지구로 새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총 13만3천호의 공급계획이 구체화되며, 이 가운데 공공임대 4만호와 공공분양 3만4천호가 포함된다.
지구별로는 의왕군포안산이 41,518호로 최대 규모다. GTX-C와 수도권 1호선이 정차하는 의왕역, 4호선 반월역이 인접해 강남 접근성이 높고, 여의도공원 7배 규모의 공원·녹지와 66만㎡의 일자리 공간이 조성된다. 화성봉담3는 수인분당선 신설역을 중심으로 18,270호를 공급하며, 인천구월2*는 문학경기장역 인접 입지를 바탕으로 15,996호가 계획됐다.
도심 소규모 지구도 포함됐다. 과천갈현은 인덕원역 인접 입지에 960호를, 시흥정왕은 정왕역 생활권에 1,271호를 공급한다. 신규 지정된 구리토평2와 오산세교3는 각각 2만2천호, 3만3천호 규모로, 향후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지구계획 수립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전체 지구에는 여의도공원 21배에 달하는 480만㎡의 공원·녹지가 조성되고, 164만㎡의 자족용지가 공급된다. GTX-C, 수인분당선, 수도권 전철 1·4·8호선 등 철도망과 간선도로 연계를 통해 직주근접과 교통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수도권 주거 불안을 완화하고, 역세권·자족형 개발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며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공급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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