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5년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607개 공공앱 가운데 57개 앱에 대해 폐기를 권고해 연간 약 7억 원의 운영·유지보수비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우수 공공앱 현황
행정안전부는 283개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앱 607개를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대상에는 32개 중앙부처 107개, 119개 지자체 263개, 12개 시·도 교육청 26개, 120개 공공기관 211개 앱이 포함됐다.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제도는 공공앱의 이용률을 높이고 관리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평가는 국민이용도와 기관 관리 노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최근 3년간 누적 다운로드 수와 업데이트 여부, 이용자 만족도 등을 종합해 70점 이상은 유지, 60~70점은 개선 권고, 60점 미만은 폐기 권고로 구분했다. 그 결과 전체의 9.4%에 해당하는 57개 앱이 폐기 권고를 받았다.
폐기 권고 앱은 중앙부처 1개, 지자체 43개, 공공기관 13개다. 충남 예산군의 ‘예산군 안심서비스’ 앱은 올해 다운로드 수가 2회에 불과하고 2021년 이후 업데이트가 없어 대표적인 폐기 권고 사례로 꼽혔다. 이 밖에 충북 괴산군의 ‘괴산콜택시_기사용’, 전남도의 ‘전남도립미술관’ 앱 등도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됐다.
올해 폐기 권고 앱 수는 지난해 83개보다 26개 줄어 각 기관의 공공앱 관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정기 점검을 통해 폐기 권고 앱이 실제로 정비·폐기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대로 57개 앱이 정리될 경우 연간 약 7억 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으로 최우수 공공앱 5개를 선정했다. 최근 2개년 연속 90점 이상을 받은 앱 가운데 최근 1년간 다운로드 수가 많고, 편의성과 디자인이 우수한 앱을 대상으로 했다. 중앙부처에서는 ‘스마트위택스’와 ‘우체국뱅킹’, 지자체에서는 ‘경기도 지식(GSEEK)’, 공공기관에서는 ‘The건강보험’과 ‘I-ONE Bank-개인고객용’이 선정됐다.
선정된 앱에는 ‘최우수 공공앱’ 마크가 부여되며, 범정부 차원에서 홍보와 이용 활성화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배일권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기반국장은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의 앱 관리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공공앱 개발을 줄이고 국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앱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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