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월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4,202호를 모집하며,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이번 모집 물량은 청년 매입임대주택 1,956호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246호로 구성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주거 여건이 양호한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해,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 거주가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공급된다.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1,101호,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1,145호다. 소득 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와 130%(맞벌이 200%) 이하로 구분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우선 공급된다.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해당되며, 임신 중인 태아와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1,284호와 신혼·신생아 1,917호는 12월 18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1,001호는 해당 기관 누리집을 통해 안내된다.
국토교통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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