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민호 기자
법무부는 16일부터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을 제작해 전국 주요 생활공간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송출한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 장면
법무부는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이번 예방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관심이나 접촉이 불안과 공포를 초래하는 명백한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알리고, 가해자가 스스로 행동을 멈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해당 영상은 16일부터 전국 904개 상가와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및 게시판 미디어보드, 유튜브, 지하철 2호선 전광판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송출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2024년부터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경찰이나 검사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하거나 청구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인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범죄예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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