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경기도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한 ‘2025 찾아가는 정비학교’에 조합원과 임원 등 622명이 참여했다고 15일 밝혔다.
`2025 찾아가는 정비학교`
경기도에 따르면 정비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법적·회계적 쟁점이 많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오해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투명한 조합 운영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지속 운영해 왔다. 도는 2023년 17회, 2024년 20회에 이어 올해 교육 횟수를 25회로 확대했다.
올해 교육은 4월 9일 의정부시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도내 11개 시에서 진행됐으며, 조합 임원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등 622명을 대상으로 각 조합의 사업 단계에 맞춘 현장형 교육이 이뤄졌다. 정비사업 절차와 제도 전반은 물론 공사비 분쟁, 예산회계 규정, 감정평가 등 주요 현안을 폭넓게 다뤄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전문가의 질의응답이 병행되면서 실무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육 효과가 확인됐다. 응답자 424명 중 ‘만족도 높음’ 이상이 76%를 차지했고, ‘향후 지속 참여 의사’는 84%로 나타나 교육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교육 횟수를 30회로 확대하고, 분쟁 사례와 판례, 사업 단계별 쟁점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 강사를 확충하고 우수 강사에 대한 포상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 홍보와 교육 참여 경로를 확대하고, 참여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도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업무규정 해설과 투명한 조합운영’ 교육 동영상도 제작 중이며, 내년 초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은선 경기도 도시개발국장은 “찾아가는 정비학교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갈등 예방과 사업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2026년에는 교육 확대와 콘텐츠 심화를 통해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비사업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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