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중소기업이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 향후 3년간 연평균 매출 20%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출원하지 않은 기업보다 1.36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 출원에 따른 업종별 고성장 가능성
지식재산처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수행한 ‘고성장 중소기업과 지식재산’ 연구 결과를 공동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중소기업 21만8127개사의 경영 정보와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데이터를 분석해 지식재산 활동이 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
분석 결과, 특허·상표·디자인 중 하나라도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을 선행한 중소기업의 고성장 가능성은 출원하지 않은 기업 대비 1.36배 높았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이 2.69배로 가장 컸고, 중소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제조업도 1.39배로 나타났다.
출원 유형을 세분화하면 효과는 더 뚜렷했다. 특허·상표·디자인 3종을 모두 출원한 중소기업의 고성장 가능성은 2.06배로 상승했다. 반면 1종류만 출원한 경우에는 1.31배 증가에 그쳤다.
국내 출원에 더해 해외 출원을 병행한 기업의 성장 가능성도 크게 높아졌다. 국내 출원만 한 기업의 고성장 가능성은 1.28배였으나, 해외 출원까지 병행한 기업은 1.8배로 확대됐다. 연구진은 글로벌 시장 진출과 지식재산 보호가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 공동위원장은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이 중소기업의 고성장 가능성을 크게 증대시킨다는 사실은 중소기업 성장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지식재산권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지식재산권이 중소기업의 고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났다”며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고도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필요한 지식재산 컨설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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