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임지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고속열차 좌석 부족과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KTX와 SRT 통합을 골자로 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마련하고 2026년부터 단계적 통합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코레일·SR 노사와 소비자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원화된 고속철도 체계를 하나의 경쟁력 있는 통합 구조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고속철도 통합 추진의 구체적 실행안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가장 먼저 좌석 부족이 심각한 수서역 수요 해소가 추진된다. 국토부는 서울역 KTX와 수서역 SRT 운행을 기종점과 운영사를 구분하지 않고 교차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해 2026년 3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수서 SRT의 만성적 매진 현상을 고려해 비교적 여유가 있는 서울역 KTX 차량을 수서로 전환 투입해 좌석 공급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이어 2026년 6월부터는 코레일·SR 고속차량을 구분 없이 통합 편성해 운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서울역·수서역을 오가는 열차가 연속적으로 운행되도록 노선을 구성함으로써 차량운용률을 끌어올리고 공급 확대를 지속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안전성 검증을 완료한 뒤 점진적 확대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예·발매 시스템 통합도 추진된다. 현재 각각의 앱에서 따로 예매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중 하나의 통합 앱에서 KTX·SRT 결제와 발권이 가능하도록 한다. 동시에 SRT와 일반열차 환승 시 요금 할인, KTX와 SRT 간 열차 변경 시 취소수수료 면제 제도도 도입해 이용자 편의를 대폭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관 통합은 이해당사자 협의, 법정 절차 등을 거쳐 2026년 말까지 추진한다. 국토부는 통합 기본계획 수립과 조직·재무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조율할 방침이다. 국토부 내에 ‘고속철도 통합추진단’도 설치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안전관리체계 승인, 기업결합 심사 등 절차를 마련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원화된 고속철도 체계를 통합하는 것은 단순한 흡수통합이 아니라 한국 철도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편”이라며 “통합 과정에서 SR 직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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