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경찰청은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후 두 달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전년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다며, 상시 대응체계 구축과 국제공조 강화가 범죄 조직의 범행 시도를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청은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후 두 달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전년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다며, 상시 대응체계 구축과 국제공조 강화가 범죄 조직의 범행 시도를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 29일 통합대응단 출범 전까지 올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전년 대비 각각 28.0%, 90.7% 증가하며 급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출범 이후인 10~11월의 전년 동기간 통계에서는 뚜렷한 감소세가 나타났다. 10월 발생 건수는 32.8%, 피해액은 22.9% 줄었고, 11월에는 발생 건수 26.7%, 피해액 35.0% 감소가 확인됐다. 추석 연휴가 포함된 10월의 계절적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11월의 감소가 이어지면서 대응 전략의 효과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 8월 말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통신·금융·수사기관이 합동 대응하는 통합대응단을 구성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해 왔다. 통합대응단 출범 전후 대응 역량 지표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신고·제보 응대율은 일평균 62.9%에서 96.4%로 높아졌고, 범죄 이용 전화번호 차단은 243건에서 1,124건으로 363% 증가했다. 메신저 계정 차단은 141건으로 40% 늘었고, 악성 앱 차단은 64건에서 276건으로 331% 증가했다. 긴급알림 발송 및 현장 출동 역시 각각 94%, 48%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대응 효율이 개선됐다.
통합대응단은 간편 제보·신속 차단 시스템을 도입해 통신사 요청 시 10분 이내 차단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췄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통신3사, 금융보안원과 협력해 악성 앱 서버 및 사이트 탐지·차단을 강화했고, 최신 사기 수법을 반영한 예경보 문자 발송 등 국민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국제공조 역시 강화되고 있다. 10월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캄보디아를 방문해 현지 조직원 64명을 국내 송환했으며, 12월에는 캄보디아·태국과 합동작전을 벌여 총 28명을 추가 검거했다. 캄보디아 내에는 ‘코리아 전담반’이 가동되며 초국가적 범죄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정부적인 대응의 효과가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며 “연말까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감소 추세를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56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