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자동차 등 10대 제조업의 올해 투자 계획을 122조원으로 재집계하고, 3분기 기준 투자 이행률이 68%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부는 12월 1일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 대표 기업들과 함께 ‘민관합동 산업투자전략회의’를 열고 올해 투자 계획과 분기별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합동회의’ 이후 국내투자 촉진 방안을 논의하는 후속 조치의 성격을 갖는다.
산업부는 연초 조사됐던 10대 제조업 투자 계획이 119조원에서 3조원 증가한 122조원으로 상향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관세 변수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으로 해외투자 수요가 커지고 있음에도 자동차·배터리 분야의 미정 계획이 확정되면서 전체 규모가 확대됐다.
3분기 기준 투자 이행률은 전년 동기와 동일한 68%로 나타났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분야 투자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0대 제조업 설비투자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110조원에서 올해 122조원으로 확대됐고, 내년에도 122조원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제조업 설비투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이 분야에서 반도체와 자동차가 확장세를 이끌고 있다.
산업부는 글로벌 AI 수요 성장에 따른 첨단메모리(HBM) 중심 투자 확대,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생산설비 확충 등이 추세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국내투자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의 신속한 집행, 정책금융 공급 확대,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산업부는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규제 개선과 인프라 지원을 통해 투자 환경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불가피한 해외투자 확대로 국내 제조기반 약화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그럴수록 국내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계획된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업의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규제 개선을 비롯해 경영 활동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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