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민호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이버도박 범죄의 초국경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특별단속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12개월간 ‘’26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해외 조직 및 고액·상습 도박행위자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진행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총 3,544건을 적발하고 5,196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3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금 1,235억 원을 환수했다고 발표했다.
조직화와 분업화가 심화된 범죄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단속을 이어온 결과, 전년 대비 검거 인원은 0.6%, 구속 인원은 7.9% 증가했다. 단속 건수는 소폭 줄었지만 검거율은 94.9%로 2.4%p 상승했다.
유형별로는 카지노 범죄가 1,016건으로 전체의 27.2%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으며, 스포츠토토(621건, 16.6%), 경마·경륜·경정(320건, 8.6%)이 뒤를 이었다.
피의자 연령대는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20~40대가 고르게 분포했고, 유형별 특성에 따라 연령이 달랐다. 스포츠토토는 20·30대 비중이 높고, 카지노는 20~40대가 비슷하게 분포했다. 경마·경륜·경정은 오프라인 도박 경험이 있는 40대 이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도박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경찰은 1년간 7,153명의 청소년 도박행위자를 적발했다. 경찰은 경미한 사안의 경우 선도심사위원회 회부, 훈방 또는 즉결심판 청구를 병행하고 있으며,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불법 도박사이트 차단을 위한 조치도 강화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삭제·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누리캅스’를 통해 도박 광고 및 불법 사이트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단속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12개월간 연속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해외 거점 조직, 사이트 운영자, 총판·광고 총책, 프로그램 개발자 등 조직 구성원과 고액·상습 도박행위자 및 청소년 등이다.
특히 해외에서 대규모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에 대해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형사기동대를 투입해 지속 추적하고, 경우에 따라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외 도피 사범에 대한 송환 절차도 강화된다.
예방교육도 확대된다.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강사’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청소년 대상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도박 행위자에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과 협업해 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박우현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이버도박이 조직적·초국경 범죄로 진화하며 피해가 청소년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해외 운영자 추적과 범죄수익 환수 등 강력한 대응으로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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