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장동혁 당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국정조사·특검을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당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 집회에서 항소 포기를 ‘사법 시스템 붕괴’로 규정하며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70년 역사의 대한민국 검찰은 죽었다”고 한 뒤 “마지막 순간, 검찰의 관뚜껑에 손수 대못을 박아버린 자는 바로, 비겁하고, 비굴한,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다. 노만석은 검사라는 호칭도 아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항소포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 단군 이래 최대규모의 부동산개발 비리인, 7,800억이 넘는 비리 자금을 당연히 성남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그 자금이 대장동 일당들의 배를 채워주는데 보전조치가 되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하며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 합시다. 특검도 합시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리고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이다. 이재명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고도 했다.
오후 과천 법무부 앞에서 열린 현장 규탄대회에서 공세는 정성호 장관을 겨냥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자살 선고이다”라며 “대장동 범죄 집단의 변호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11일 오후 장동혁 당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법무부 앞에서 대장동 사건을 항소 포기하는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외압의혹에 대하여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그는 정 장관의 보고·지시 논란을 두고 “정성호 장관이 이번에 검찰의 항소 계획을 보고받고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게 무슨 조폭인가. 깡패인가.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라는 그 한마디, 이것이 바로 ‘협박’이고, 이것이 바로 ‘외압’이 아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또 “국정조사 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검수사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재차 요구하며 “이재명 정권은 태생부터 단군 이래 최대의, 최악의 비리 정권이 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끝까지 항소 포기 외압 사태의 진상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는 항소 포기 외압의 몸통…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노만석 총장 대행을 겨냥해 “11월 7일 노만석의 난이 벌어졌다”고 비판하고 “따라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카메라 앞에서 양형을 운운하며, 항소포기의 정당성을 이야기한 것은 국민들께서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노만석 총장 대행을 위한 한마디만 드리겠다. ‘시위 소찬’이라는 말이 있다… ‘시위 소찬’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즉시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란다”고 압박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결정 배경에 대한 ‘윗선’ 개입 가능성을 주장하며 진상 규명을 예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은 묻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윗선에서 외압을 행사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 국정조사 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검수사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도 “법원에게 다시 한번 말한다. 이재명 재판 다시 시작합시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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